[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1일 대한상의 주최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과학기술 R&D(연구개발)와 인프라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경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연간 탄소배출량의 46%를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지금 저희 목표의 반은 아직 기술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기술을 개발해야 저희가 탄소감축 목표의 반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 과학기술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어젠다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최 회장은 “미국에서 이미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탄소감축법 개정, 에너지 전환 추진 정책만 보더라도 주요국들은 이미 글로벌 기후 대응을 자국의 신성장동력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으로 기후대응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과학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과제는 과학기술 R&D와 인프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친환경 혁신은 외부효과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에 비해 R&D 투자가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혁신의 비용은 과학자나 기업이 부담하지만 혁신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혜택은 사회 전체가 나눠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외부 효과를 극복할 충분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존 생산방식을 전환할 기술혁신 기반 조성에 대한 새로운 혜안을 가지고 해결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 핵심 카본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탄소중립 국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국민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몇 해 전에 유럽의 한 경제학자가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아젠다를 주도하며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조해 붐을 일으킨 기업가형 국가라는 개념을 예로 들며 "더 많은 과학자,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탄소중립 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4월부터 각계 전문가, 산업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4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분야별 과제를 정리해 12월 세미나에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