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보상 총액 8천억~9천억원, 지원액 1인당 8400만~5억3522만원
피해자단체 "가장 큰 책임 옥시가 최종안 '거부'...피해자 일부도 반대"

3월2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단식 농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월2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단식 농성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보상안이 담긴 최종 조정안이 2011년 참사 이후 11년 만에 나왔지만, 옥시 등 일부 기업과 피해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등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자단체에 피해조정 최종안을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폐 이식 등을 받아야 할 정도인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된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요양급여, 간병비, 고액치료비 등 추가 지원을 받을수 있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최소 2억~최대 4억원으로 결정됐다. 유족들이 정부에서 받은 최대 1억원의 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다르면 조정은 조정 대상인 70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중 절반 이상인 3513명이 3개월 내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정안을 통해 보상액 총액은 8000~9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한 간병비, 고액치료비 등이 제외됐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피해자 절반이상이 동의해야하고 기업들 역시 모두 동의해야 해 최종 합의 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여전히 일부 피해자 단체들은 조정안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담액을 내야하는 옥시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RB규탄 및 책임촉구 캠페인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아직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조정안은 아니지만 그마저도 옥시가 수용하지 않는다”며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많이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주범 옥시RB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차원에서 구성됐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조정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기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최종안이 나왔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단체는 12개다. 기업은 9개(옥시레킷벤키저·롯데쇼핑·애경산업·이마트·홈플러스·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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