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전자서비스가 대거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버실 한 곳의 화재가 국가 전산망을 대부분을 마비시킨 것을 놓고, 정보시스템 이중화 조치 미비 등 국가안보 차원의 헛점이 방치돼온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정부는 우선 안전 확보 후 단계적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장 민원 창구가 본격 가동되는  29일에도 정상 민원 서비스 제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551개 시스템부터 순차 재가동에 나서고, 전소 96개는 대구센터로 이관·부활을 서두르지만, 민원 최전선의 체감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투명한 복구 타임라인 공개, 우회·대체 경로 상세 안내, 취약계층 서비스 우선 복구가 관건이다.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법·제도·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패키지가 요구된다.

정부에 따르면 26일 화재가 난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96개 시스템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전소된 목록에는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 내부 행정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중앙부처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나라시스템은 결재·보고·문서 생산 등 내부 행정업무의 필수 인프라로, 현재 게시판 등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작동한다.

중앙부처 홈페이지 관리 기능도 같은 전산실에 위치해 있어, 정상화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 직후 항온항습기 가동 중단으로 5층 외 다른 구역·다른 층의 시스템 보호가 필요해지자, 국정자원은 전산실 2~4층 등 타 구역의 시스템 551개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통신·보안 장비 복구를 마치는 대로 551개 시스템을 순차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모바일신분증은 광주센터의 재해복구(DR) 체계 전환으로 26일 기준 신규 발급·재발급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 

반면 중앙부처 다수 홈페이지와 내부 업무 시스템은 여전히 차질이 크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한 별도 체계로 운영돼 정상 가동 중이다.

정부는 피해가 큰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재가동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새 가동까지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기간 동안 일선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창구는 수기 접수·전화 안내 등 임시 대응이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발생한 화재 여파로 복지부와 소속기관 대민 행정서비스 접속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대표 서비스는 복지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복지로,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KONOS), 첨단재생의료포털,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 포털 등이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바우처 등 각종 복지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25일 지급이 완료돼 즉시 지급 대란은 예상되지 않지만, 안내·신청·변경 등 민원 불편은 불가피하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온라인 예약 제한으로, 개별 화장장에 온라인 또는 유선 신청이 필요하다.

KONOS(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는 온라인 매칭이 불가해 복지부는 응급도 기준으로 배분·이식이 이뤄지도록 예외 운용을 예고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마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연명의료계획서 취합 등에 차질이 있어 수기 취합으로 버틴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도 장애가 지속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대체 경로로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응급의료 서버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응급의료통계포털,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등은 정상 가동 중이며, 119 이송 체계도 정부시스템 외 메신저·유선 등 다중 수단을 활용해 전면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8일 화재로 중단됐던 서버 시스템을 재가동해 우편·금융·보험 등 전 채널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 테스트에 착수했다. 

금융 서비스는 외부 연계 안정성 점검이 진행 중이며,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 관련 서버가 대전 본원 2층에 있어 5층 화재의 직접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냉각시설 이상 우려로 전원을 내려 점검 후 재기동하는 절차를 밟았다.

우편 서비스는 5층 서버 기반으로 알려져 금융보다 복구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6월 국정자원 G-클라우드 이전 전 물류 시스템 백업 데이터가 남아 있어 복구 보완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본은 “서비스 완전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국고보조금 통합관리(e나라도움) 등 재정 시스템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4시부터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13개 대국민 서비스가 순차 정상화됐다. 

다만 정부 인증서(GPKI)와 내부 결재시스템 복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dBrain+에 자체 이중인증(ID·PW+OTP)과 자체 결재 시스템을 임시 도입해 업무 공백을 줄인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고객상담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8시~오후 7시로 2시간 연장 운영한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10월 15일 사이 기한 도래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9월 30일 납기 재산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 제한으로, 위택스(PC)를 이용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취득세 신고 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해, 서류 지참 후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신고가 필요하다. 

감면 요건 확인 곤란 시에는 우선 감면 적용 후, 정상화 뒤 가산세 없이 본세 차액만 납부토록 했다.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및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안내한다.

서버실 한 곳의 화재가 국가 전산망을 광범위하게 마비시킨 것을 놓고, 정보시스템 이중화 조치 미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촉발된 카카오 대규모 장애 당시 정부가 민간에 다중화 강화를 요구했던 점을 들어, “행정부 버전의 되풀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데이터 백업은 갖췄다고 하나, 장애 시 즉시 이어받아 구동할 이중화 설계가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컴퓨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물론 냉각·소방 등 설비까지 전면 이중화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국가안보 차원의 약점’으로 꼽았다. 

대전·광주·대구 지역 분원 간 이중·삼중 구성이 충분했다면 신속 복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 내부에서는 타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는 있으나, 이를 구동할 장비 여유가 부족해 복구 지연이 빚어졌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행안부는 “센터 간 백업체계는 있으나, 데이터를 돌릴 장비 여유분 확보가 예산상 빠듯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28일 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국정자원 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전날 초진 이후 이틀째 감식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중점 확인 중이다. 

김용일 형사과장(총경)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으며,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요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은다.

현재까지 행안부·국정자원은 “작업자 13명이 5층 전산실에서 서버와 함께 있던 UPS용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배터리는 2014년 8월 납품,제조사 권장 사용기간(10년)을 약 1년 초과한 상태였다. 

정부는 “정기점검에서 이상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뒤 배선을 분리해야 하나, 전원 차단 없이 선을 뽑다가 전기 단락(쇼트)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국정자원은 “전원을 끊고 40분 뒤 불꽃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관리·안전조치 미비, 시설관리(위탁) 책임의 적정성(KT 포함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전산실에서 반출해 수조에 담가둔 배터리는 2~3일 잔류 전기 방전 안정화 후 국과수 감식에 회부된다.

정부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현장 공무원이 행정전산망 새올 접속 시 신원 인증에 쓰는 GPKI(행정전자서명인증서) 등은 화재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대전 본원 2~4층 전산실에 자리한다. 

다만 항온항습 중단에 따른 보호 차원 선제 정지로, 통신·보안 장비 복구 후 순차 점검을 거쳐 재가동하고 있다. 

월요일(29일) 포함 다음 주 전반에 걸쳐 정상 민원 서비스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게 정부의 중간 진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 공식 사과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여론의 민감도를 의식해 신속 복구와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한 것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해, 전·현 정부 전반의 관리 실태 점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인책 가능성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논의는 없다. 지금은 신속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