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여당이 단계별 상법 개정 작업을 이어가며 다음 입법 과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며 3차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을 의식해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함께 추진하는 ‘당근책’을 병행하며 정기국회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1차 개정, 그리고 이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에 이어, 한층 강화된 법 개정을 잇달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입법이 예고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다”며 “추가 토론회를 열고 당내 설득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 곧장 후속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 자리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천준범 변호사, 최치연 금융위원회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최소 두 차례 이상 후속 토론회를 개최해 스튜어드십 코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 등도 차례로 논의할 계획이다.

재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는 자사주 강제 소각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자사주는 포이즌필, 황금주 같은 방어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경영권을 지키는 사실상 마지막 보루인데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면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 지시로 출범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창구 역할을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되면서 곧바로 배임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이 점을 한국 투자에 부담으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경제형벌을 정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결에는 재석 182명 가운데 180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으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로 한 차례 지연됐지만, 24시간 가까운 무제한 토론 끝에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표결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에서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투 통로를 여는 기업 옥죄기”라고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 실현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함께 상법 2차 개정까지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9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씨 관련 특검법 개정안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