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회의..수급 추계 모형, 방법, 변수 등 논의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포함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수급추계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뽑혔으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양측에서 중복 추천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천 단체나 기관의 입장보다 전문가로서의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 수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수급추계위는 공급자, 수요자, 학회·연구기관에서 각각 추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추계위는 앞으로 격주를 기본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다음 회의에서는 기존 수급추계 연구의 방법론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급 추계 논의를 당부한다”며 “정부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된 상태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며, 이후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뿐 아니라 중장기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회의록은 공개될 예정이며, 이날 열린 1차 회의록은 2차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다.
다음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순)
▲ 계봉오(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김현철(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문석균(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대한의사협회)
▲ 이선희(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이상규(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원장, 대한병원협회)
▲ 장성인(건강보험연구원장, 대한의사협회)
▲ 정재훈(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 지영건(차의과대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 김일영(대한간호협회 실장, 한국간호사협회)
▲ 김진현(경상국립대 간호대학 교수, 전국간호대학교수협의회)
▲ 정형선(연세대 보건정책대학원 교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 김태현(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