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이어오다,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까지 받아 정치 활동의 제약이 사라졌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1년 이상 형기를 남긴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함께 사면·복권된 인물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건영 민주당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유죄 판결을 받은 여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을 받았다. 그는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으나 사면 대상에 올랐다.

삼성그룹 전직 경영진도 다수 복권됐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경제사범들도 복권됐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 봉합과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5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경제인 명단.

● 정치인, 주요공직자 등  27명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조국(前 국회의원) · 홍문종(前 국회의원)· 정찬민(前 국회의원) ·백원우(前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前 국회의원) · 형현기(前 대통령실 행정관)

▲형선고실효 및 복권

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박우량(前 신안군수)·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복권

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김은경(前 환경부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

●   경제인 16명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

▲ 복권
최지성(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장충기(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박상진(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황성수(前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현재현(前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前 대구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