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웃 동맹국인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확정하고 해당 3국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트럼프 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미국의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부터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라며 '관세 만능주의'에 심취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재집권 이후 첫 대외정책을 관세부과로 시작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넘어 모든 국가를 상대로한 10~20% 보편 관세를 공약했으며 반도체, 철강 등 한국기업에 민감한 부문별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관세 폭탄 시범 케이스가 된 캐나다는 즉각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보복관세를 발표했고, 멕시코와 중국 당국도 각각 '플랜 B', '상응 조치'를 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2023년 기준으로 1조3천억달러(약 1894조원) 이상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캐나다·멕시코·중국 3개국은 지난해(1~11월) 기준 미국 전체 수입의 42%,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멕시코는 작년 미국에 4670억달러를 수출하고 미국에서 3090억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캐나다는 수출 3770억달러 수입 3220억달러를, 중국은 수출 4010억달러, 수입 1310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소셜 게시글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이유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재차 거론한 뒤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부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따르면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4일(미국 동부시간 기존)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내 유가 문제와 맞물려 있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도 적용치 않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해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보편 관세가 각각 4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모든 관세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에서 추가되는 개념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에서 예외 되는 품목이 없을 것"이라면서 "개별 기업이 특별히 면제를 받는 절차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는 불법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해당 국가들이 제거했다는 사실을 미국이 확인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면서 펜타닐 유입 상황의 개선을 평가하는 지표로 "펜타닐로 인한 미국인 사망이 멈추고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등 3국에 더해 유럽연합(EU)에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라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 부과 방침도 전날 밝혔다.

석유 가스의 경우 18일경 관세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10% 내지 20%의 보편관세도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등에 이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다른 부문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임지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 '부자 나라',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언급한 바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자 이에 대응해 즉각 대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상당 제품에 대한 관세는 캐나다 공급망 조정을 고려해 3주 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관세 범위는 광범위할 것"이라며 술, 과일, 채소, 의류, 신발과 같은 일상용품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광물, 에너지 조달 및 기타 파트너십 등과 관련된 제한을 포함해 여러 비관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올여름 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상표를 확인하고 캐나다산 제품을 고르거나, 켄터키 버번 대신 캐나다산 라이 위스키를 선택하거나,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전혀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협정인 USMCA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긴장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는 캐나다, 캐나다 국민, 캐나다 일자리를 위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일부 주지사들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지역인 플로리다산 오렌지, 테네시주 위스키, 켄터키주 땅콩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유로 멕시코, 캐나다 국경의 펜타닐 유입을 지목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중량모략'이라며, "그런 동맹이 있다면 바로 이런 범죄 조직에 고성능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총기 상점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펜타닐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거리 판매 금지,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멕시코와 같은 대규모 예방 캠페인 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는 무차별적인 처방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멕시코 정부는 넉 달 만에 2천만회분의 펜타닐을 포함해 40t이 넘는 마약을 압수하고, 관련 인물 1만여명을 체포했다고 강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세 부과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이 불법 마약 거래를 막고 싶다면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도 즉각 '상응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담화문에서 "미국 백악관은 펜타닐 등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 제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선포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反制)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객관·이성적으로 자신의 펜타닐 등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지, 걸핏하면 관세 수단으로 타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과 마주 보며, 평등호혜·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솔직히 대화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이견을 관리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관셰율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