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4. MBC 방송 캡처
/2024.12.4. MBC 방송 캡처

 

[포쓰저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새벽 "이번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의결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불법 개헌 선포"라며 "계엄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게엄해제를 해야 하지만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했다.

또 " 국회가 헌법과 개헌법에 따른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경찰, 국군장병에 대한 불법 개헌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 조차 공범이다. 지금 이순간부터 국군장병,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국군장병, 경찰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나라나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게엄선포로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거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 달라.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를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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