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0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10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3분기 국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선을 턱걸이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1%(속보치)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2분기 -0.2% 역성장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을 보여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 부총리는 "GDP 순환변동치가 작년 2분기에 바닥을 쳐서 올라오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잠재성장률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불확실성은 커졌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머리발언에서도 3분기 성장률과 관련해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부분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가중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재부가 국감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위원님들께 세심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9월 26일 보고와 10월 10일 보고에 이 내용들을 조금씩 담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 연초쯤 가야 확정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이런 틀 안에서 생각을 해봤고 앞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재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언론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저희의 책무가 있다"며 "꼼수를 부리거나 기재위 위원님들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드리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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