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벤츠 전기차(EV) 화재 사건 이후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EV 배터리 정보 공개가 앞으로 는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 앞당겨 시행된다.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메르데세스-벤츠 EV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EV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벤츠 화재 사건 이후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현대차를 필두로 국내에서 EV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들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10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연내 시행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EV 배터리를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국 모든 소방서에 EV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EV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과도한 EV  배터리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중장기 과제로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고도화, 지하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BMS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함께 논의한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하고 궁·능·유적지도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 등 프로그램도 열린다.

추석 연휴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고,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할 계획이다.

9월 중에 선제적 수급 안정 방안 및 사육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한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 확대 등도 추진된다.

당정대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 및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군경처럼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을 구축 건물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고  정부는 제도화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