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유럽연합(EU)은 자립도 강화 기조를 보이고 미국 역시 수출통제 조치 다자화에 힘쓰는 등 글로벌 통상정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같은 변화를 대비해 적극적 대응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열린 ‘2024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서 이효영 국립교육원 교수는 ‘주요국의 최근 통상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전통적 보호 조치에서 나아가 세분화된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목적의 수입규제 ▲중국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수입규제 ▲반도체, 5G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 및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이같은 보호 조치가 더욱 다양화되고 다자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정부는 공급망 재편을 추구하며 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강화,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가속, 우방국으로의 공급망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보조금 정책 역시 크게 변화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친환경,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제 인프라 재건을 위해 미 정부는 대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며 미래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기술 및 제조 혁신 관련 행정명령, 바이 클릭 액션(Buy Clean Action) 등의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EU는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촉진(promotion), 보호(Protection), 협력(Partnership)이라는 3가지 전략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촉진 전략을 통해 EU 단일시장을 강화, 경제적 지원, 기술투자 및 산업기반을 육성해 EU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보호 전략으로는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 및 통상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역외보조금 규제,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의 EU 차원의 통합 및 강화, 해외투자 규제의 검토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협력 전략은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칙에 기반한 경제질서 및 다자기구 강화 등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국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고 했다.

EU 역시 산업보조금 정책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같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 등과 고위급 내지는 실무급 협상을 통해 협상력을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도 이제 산업보조금 지원을 현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 “공급망 전반 규제하는 무역조치 증가에 주목해야”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전략팀장은 노동환경 이슈와 결부된 통상 규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주요국 노동·환경-통상연계 규제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최근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최종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유형에서 더 나아가 ‘공급망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규제와 관련해 “향후 환경과 통상 연계 조치에서 상품의 탄소집약도 혹은 내재 탄소배출량이 환경규제의 주요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위해선 탄소배출량 측정 범위 및 방법 등 관련 글로벌 표준 설정에 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산업적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및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후변화 완화로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계에서 겪는 녹색 규제 대응에 대한 지원이 대외적인 환경과 무역 연계 통상정책 대응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규제의 경우 한국이 공급망과 연계된 노동규제 강화 움직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 설정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 팀장은 강조했다.

이 팀장은 “미국의 UFLPA(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와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이래로, 앞으로의 국제 협상에서 미국과 EU가 무역협정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접근방식과 지속가능성 실사 방식의 상호 관계를 명확히 확립하고 양 접근법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우리 기업의 신통상 규범 대응 사례 및 방향’을 주제로 이효영 교수와 이천기 팀장을 비롯해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 전동욱 LG에너지솔루션 ESG상무,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AI정책센터 변호사가 패널로 나와 반도체, 배터리, AI와 관련한 전반적 이슈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