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리스트에 현대자동차 '코나'는 포함된 반면 기아 '니로'와 '쏘울'은 제외됐다.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등 환경 점수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꾸며 '탄소'가 한국의 수출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리스트를 공개했다.

개편안에는 총 22개 브랜드, 78종의 전기차가 포함됐다. 새 보조금 개편안은 16일부터 적용된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약 5600만원) 미만에 중량이 2.4톤(t) 미만의 경우 최대 5000유로(약 710만원)에서 7000유로(저소득층 대상 약 995만원)까지 지급된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중국 브랜드를 겨냥, 전기차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환경 점수를 산정하고 일정 점수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철강·알루미늄·기타 원자재·배터리·조립·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하는 식이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른 데다,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가 포함돼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먼 아시아권 생산 자동차는 불리하다. 선박 운항시 배출되는 탄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코나의 경우 체코에서 생산되지만, 기아 니로와 쏘울은 한국에서 생산돼 프랑스로 수출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지급 목록에 오른 전기차 모델 대부분이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다.

시트로엥, 푸조, 르노 같은 주요 프랑스 제조업체와 BMW, 피아트,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볼보와 같은 유럽 주요 브랜드의 전기차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독일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미국 테슬라 모델 Y를 비롯해 일본 도요타 3종과 마쓰다 1종, 닛산 2종 등도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 산하 MG 차종 등 중국산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테슬라 브랜드 증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3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전기차 1만6570여 대를 판매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기아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