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녹탄위 5차 전체회의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심의·의결
한국 메탄배출량 연 2740만tCO2eq..전체 온실가스의 4.2% 차지
분뇨 정화 처리 비율 25% 이상 상향, 매립지 메탄 회수 등 추진

한우 농장. 국내 메탄 배출량에서 농업 부문 배출량이 45% 정도를 차지한다. /연합
한우 농장. 국내 메탄 배출량에서 농업 부문 배출량이 45% 정도를 차지한다.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2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메탄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한다"며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한국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해당한다.

메탄 배출량의 60%는 축산과 농업, 화석연료 사용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산된다.

로드맵에는 축산부문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지난해 13%인 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2030년까지 2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담겼다.

농업 부문에서는 체계적 논물 관리법 확산을 추진한다. 논에 물이 차 있으면 균에 의해 메탄이 발생한다. 벼 생장에 맞춰 논 물을 빼주면 메탄을 줄일 수 있다.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와 바이오가스화도 추진한다.

탈루성 매출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가스관 구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루성 배출'은 세계 메탄 배출량의 36%로 추정된다.

정부는 메탄감축 연구개발(R&D)과 함께 외국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벌인 뒤 실적을 가져오는 국제감축도 추진한다.

한국은 2021년 1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당시 '국제메탄서약'에 동참했다.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줄이는 것이 이 서약의 요점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남아있는 기간이 100~300년이나 되지만 메탄은 최대 10년 안팎에 그친다. 인류가 노력하면 단시간에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인 셈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의 평균 메탄 농도가 1923±2ppb로 산업화 이전보다 264% 높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고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 부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방안'도 의결됐다.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긴을 활용 및 민간투자를 끌어와 공공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무공해차만 구매·임차하도록 하는 등 공공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한다.

공공선박 388척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2030년까지 83%로 높일 계획이다.

생활자전거 이용 편의성 확대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폐기물 감량을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집단급식소 잔반 감량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각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조정도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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