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특위-세입위 위원장, 포드에 공개서한
"일자리 중국인 차지, 강제노동 '신장 리튬'과 연관"
"LFP 배터리 미국 관련 기술 발전에도 도움안돼"
"IRA 보조금 관련 바이든 정부와 오간 문서 다 내라"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위원장./로이터연합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위원장./로이터연합

 

[포쓰저널] 포드자동차와 중국 닝더스다이(CATL) 간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연방하원 관련 위원회들이 이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미 하원 공지에 따르면  마이크 갤러거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에게 포드/CATL 합작 법인 추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포드에 CATL과의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구체적 내용, CATL과 신장위구르 지역 리툼광산 강제 노동의 관계, 포드의 중국 기술 및 인력, 광물 의존 가능성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번 건을 고리로 삼아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과 대중국 정책을 집중 공략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도 일부 드러냈다.

이들은 포드/CATL 합작법인 배터리에 대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 공제 문제와 관련해 포드와 조 바이든 행정부 간에 오간 모든 문서 및 커뮤니케이션 내용도 이번 제출 요구 목록에 포함했다

서한은 포드/CATL 합작법인이 중국 배터리의 IRA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고 CATL의 진출이 미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 거래가 미국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중국이 통제하는 배터리 기술, 원자재, 직원의 부분적인 온쇼어링을 촉진하는 동시에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고 그 자금을 다시 CATL로 돌려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드가 미국 납세자의 비용으로 회사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CATL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한다면 이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행동은 연방 세금 인센티브의 이행을 감독하는 의회로서는 심각하게 인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포드/CATL 공장에 다수의 중국인 기술자들이 취업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포드는 이 공장에서 최소 2500개의 일자리가 미국에서 창출되고 '포드의 사람들이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한은 그러나 "2500개의 일자리 중 수백 개가 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할 CATL 직원들에게 주어지고 이들은 2038년까지 계속 고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드의 해명을 요구했다. 

합작공장의 2차전지 원료로 사용될 리튬 광물질이 강제노동 이슈가 있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채굴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서한은 "CATL과 '신장 리튬' 간의 지속적인 연결에 대한 명백한 난독화는 심각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 미국 국무부·재무부·상무부에 따르면 신장과 관련된 공급망이나 투자를 종료하지 않는 기업, 개인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과 같은 미국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 광산업체 지터(Zhite New Material)는 2월23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리튬 광산 탐사권을 885억달러에 획득했다.  2022년 11월 설립된 지터의 최대주주는 ‘지천(Zhicun) 리튬 그룹’인데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CATL이다.

포드는 CATL과의 합작이 미국의 LFP(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하원은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한은 "우리는 포드가 음극 활성 물질과 같은 중요한 배터리 구성 요소에 대해 중국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중국의 최근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사례로 들었다. 

서한은 "중국 정부의 최근 조치는 공급망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며 그러한 의존을 확대하려는 모든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며 "포드가 LFP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료 조달을 중국에 계속 의존한다면 포드는 자신과 미국 납세자를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변덕에 노출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포드는 2월 CATL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뒤 미시간주에 35억달러를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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