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을 두고 여야는 물론, 경제계와 시민단체가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여당과 경제단체가 민생경제와 기업의 활력 제고를 기대한다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반면, 시민단체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야당은 정치인이 전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한다”며 “모쪼록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한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며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도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는 한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등 시민단체 등은 이번 특별 사면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 결정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라며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벌총수들에 면죄부를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총수가 사면되지 않아 삼성, 롯데 등과 같은 대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은 이들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총수는 기업의 주인도 의사결정권자도 아니며, 기업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복권돼 취업제한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며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롯데그룹도 신동빈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롯데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