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간 국내 기업의 반도체  투자가 340조원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때는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규모도 중견기업과 같이 8~12%로 올리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에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런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의 용적룔은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한다.

이를 통해 클린룸(반도체가 생산되는 공장 내부 공간) 개수도 늘어나도록 돕는다. 용적률 향상으로 인해 클린룸 개수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경우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클린룸을 통해 약 9000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업부 는 밝혔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중대한 공익 침해 등)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를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늘린다. 기존 6~10%에서 2%포인트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풀 계획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최대 64시간)를 올해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반도체 인력을  향후 10년간 15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도 마련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하고,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 공동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장비를 기증할 시 장비 시가의 10%의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감면 혜택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를 통해 2030년에는 시장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2024~2030년),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2024~2030년)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스타 팹리스'기업을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30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 1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을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 30%인 자립화율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현재 소부장 R&D 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확대한다.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제2판교,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