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양사와 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조원 규모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식품 물가 왜곡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삼양사 최모 대표이사와 이모 부사장, CJ제일제당에서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국내 3대 제당사가 수년간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며 설탕 공급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압수수색과 내부 문건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이번에 전·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 역시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에 제재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사실상 제재 절차 개시를 의미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국무회의에서 “이달 안에 제당 3사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고물가 상황에서 담합과 시장 횡포를 강력히 차단하라”며 관계 부처에 조치를 지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 요청권을 행사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다수의 임원 휴대전화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격 조율 정황이 담긴 자료 확보에 주력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설탕 담합과 별도로 10월 말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국내 육가공업체 6곳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업체를 현장 조사했으며, 돼지고기 가공품을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담합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탕·육가공 등 식품산업 전반의 담합 의혹이 검찰·공정위 동시 조사로 확산되면서, 향후 제과·음료·유가공 등 연관 산업까지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설탕은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쓰이는 필수 원재료여서 가격 담합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제재 수위와 기업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