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은 10%로 시장 예상치인 20~25%보다 낮게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 나라에 한 만큼 다른 나라에 똑 같이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런 내용의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의 절반인 25%를 상호관세율로 정했다.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보편관세 성격의 10% 기본관세는 5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별 개별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했다.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유럽연합(EU) 20%, 스위스 31%, 영국 10%  등이다.

캄보디아가  49%로 가장 높은 상호관세 대상이 됐으며  베트남 46%, 라오스 48%, 미얀마 44%, 태국 36%, 인도네시아 32% 등 여타 동남아 국가들도 높게 책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외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악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호관세율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존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으나, 여기에 국가별 상호관세가 추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라며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에서 본격화하게 됐다.

EU를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터라 격화하는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 한미 교역에서 비관세 혜택을 부여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사실상 폐기되는 수준에서 재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