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은 운영실태 조사···위법·부당 사항 총 20건 적발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대출업체에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등 20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은 부실여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 조사 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산은 한 지점장은 7개 기업에 286억원을 대출해줬으며 그중 4개 기업이 부실화돼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2017넌부터 대출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지점장은 대출알선을 받아 이들 기업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점장은 6회나 여신규정 위반(155억원 손실) 등으로 적발됐음에도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점장은 이와 별개로 2016~2020년 자신이 대출해준 다른 7개 업체의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에게 아들·딸을 소개해 채용을 청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녀 2명은 해당 7개 업체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했다.
7개 업체 중 3개사는 부실화돼 산은에 8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산은에 이 지점장의 징계(면직)처분과 부실여신 감사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주의를 요구했다.
해당 감사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이 지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산은은 2019∼2020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인천남촌·대전안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했다.
감사원은 해당 PF사업과 관련해 이면계약 등으로 공공 몫의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부당 이전한 담당 팀장의 문책(면직)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해당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산은이 설립한 구조조정기업 매각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민간 자산운용사처럼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를 조성·운용해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등 정부 시책과 달리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