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은행권이 소상공인 25만명의 대출액에 대해 연간 7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3년간 지원 규모는 2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등을 시행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대상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다.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금리 감면은 평균 2.51%포인트(p), 차주당 연 121만원 해준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명 중 신청률 20%를 가정하면 10만명의 대출액 5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권 대출이 있으면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신청률 30%를 가정하는 경우 연 10만명의 대출 7조원에 대해 이자 부담이 차주당 연 103만원, 모두 315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이를 통해 연 3만명이 약 60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소상공인 1억원(최대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권은 이를 통해 연 2만명이 1조10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