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고용승계 의무없는 P&A 방식 즉각 중단해야"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특혜 수의계약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 의무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는 수천억원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원회의 책임도 크다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MG손보는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 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당시 금융위는 이러한 편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켜 줬고, 이와 관련해 2018년 국감에서는 친박계의 금융농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결정 이후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MG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됐고,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방식대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는 고용 승계도 하지 않고 단 한 푼의 자체 자금 투입도 없이 1조원 넘는 이익만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며 “지금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용산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 매각 과정이 한 줌 의혹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