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재허가 기준 350점 이상 충족…콘텐츠 사용료 산정 등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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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서영길 기자]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TV(IPTV) 3사가 앞으로 7년간 사업을 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IPTV 사업자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해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까지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IPTV 3사는 총점 5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 350점을 모두 넘겼다. SK브로드밴드는 385.54점, KT는 379.29점, LG유플러스는 368.53점을 각각 받았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년 9월 신규 허가 후 세 번째다.

과기정통부는 IPTV 3사가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해 사업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시청률·시청점유율 등 채널 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 투자 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도 명시했다.

경영 전략 변경 같은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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