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2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내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입장문을 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연합회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비전에 위배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 등 4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을 추진 중인 국내 1만3000개의 부품업체들도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한국 국회와 행정부에 대해서도 미국 법안 개정을 위한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면서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