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중립 환경을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17일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상의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규제 위주의 관점보다 기업을 포지티브(positive)하게 이끌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감축을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혁신적 탄소감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에 ‘4R정책’을 제안했다.

‘4R’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을 말한다.

우선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에서는 정부에서도 11조9000억원 수준인 내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및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수용성 제고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확대와 관련해서는 ▲화석연료·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지원 ▲시멘트 생산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에서는 구체적으로 ▲탄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大(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회의에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R&D 예산을 내년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R&D 예산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투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