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내·외 법무법인 6개소와 협약 체결

스마트팜 법률컨설팅 지원 가능 국가 /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법률컨설팅 지원 가능 국가 /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정부가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을 위한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림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스마트팜은 지난해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