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이미지=한국무역협회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이미지=한국무역협회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국내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농협의 역할과 농민펀드를 활성화하는 등 농가 중심의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도 확보해야할 것으로 제안됐다.

26일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주요국 정책 및 글로벌 기업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팜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시설원예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은 1.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스마트팜 업체 90개사 실태조사 결과 스마트팜 업체 대다수가 업력이 길지 않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애로사항으로는 자본 부족이 1순위로 꼽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유진 무역협회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스마트팜 업계에 속한 기업 98% 이상은 기술발달, 청년농 유입, 기후변화 등에 따라 스마트팜 산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신생 소규모 업체 위주로 상당수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국내 스마트팜 산업은 현재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높은 초기 구축 비용이 지목된다”고 했다.

스마트팜 인력 부족 분야로는 스마트팜 시공인력(35.3%), 일반 사무인력(28.3%), 농업 인력(28.0%), IT 기술 전문 인력(8.5%)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 / 이미지=한국무역협회
2022년도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 / 이미지=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온실 스마트팜 선도국이자 농수출 강국으로서 농가 중심의 규모화·전문화·첨단화 추진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1965~1980년 이미 기후제어가 가능한 온실을 활용, 첨단 유리온실을 도입해 온실 스마트팜 분야의 선두주자로 성장했다.

미국은 활발한 기업 투자를 바탕으로 대규모 수직농장 위주의 스마트팜 벤처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정부 지원 정책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일본 역시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법 등 제도 및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에서는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장 연구원은 “스마트팜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은 대규모 영농, 작물 전문화, 농가 주도의 스마트팜 도입 및 기업 참여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경제성 제고했다“며 ”국내 역시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 및 스마트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뚜렷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 △농협의 역할 확대 및 농민펀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 중심의 혁신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꼽았다.

장 연구원은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높은 초기 비용 상쇄를 위해 대규모 자본 운용이 가능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농지법 등 정책 방향 정비와 해당 정책들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농민단체 등 사업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농가 중심의 스마트팜 산업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농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ICT에 집중한 스마트팜 기술개발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작물 이상에 대한 대응 등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농가와 협동조합 중심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며 ”농협은 조합원들과 적극 소통해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등 관련 사업 활성화, 해외 유수 스마트팜 기업 인수와 같은 외연 확장, 농민 펀드를 활성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확보도 언급한 장 연구원은 ”광환경, 단열, 공조 등 스마트팜 관련 기술 발전은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팜은 높은 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인해 그린워싱 논란이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스마트팜 인력수요 대응을 위해 관련 인력 확보 및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팜 교육 과정의 신설·확대·지원을 통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네덜란드식 농업 교육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연구원은 ”국내외 관련 업체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스마트팜 산업의 수출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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