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몬테네그로 행정부가 자신의 한국 송환을 막은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권씨 측이 현지 법부무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의하는터라 대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또 한번 반전 계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비제스티(vijesti)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면서 "결국에는 법원도 필요 없고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검찰 쪽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도형은 어차피 몬테네그로를 떠날 것이지만 몬테네그로에 남을 우리가 이 절차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적법성 판단에 들어갔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보류됨에 따라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로디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검찰은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기를 원하며, 형사 문제에 대한 국제 법률 지원 등 조항의 해석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히 말해서 불법이며 검찰의 적법성 판단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 제출 시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동안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쳐 온만큼, 권씨의 미국행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권씨는 그간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에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