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해외 협력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며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 성과를 가시화한다.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AI(기기탑재 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 예산에 올해 7700여억원을 쏟아붓는다.

또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통신시장 경쟁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세계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12개 핵심과제를 소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 확대,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는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인재 국내유치를 위해 입국에서 생활, 국적취득 등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R&D에 해외기관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 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을 지난해 2164억원에서 올해 2702억원으로 늘린다.

R&D 시스템은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늘리고 평가등급을 폐지키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조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분산·파편화된 R&D 사업 1200여개도 통합·개편하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를 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양자와 AI, 첨단바이오를 3대 ‘게임처인저’ 기술로 보고 올해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양자 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국내 자체개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반기 개시한다. 양자인터넷 100㎞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과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거짓답변, 편향 등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입하고 국내와 미국에 하반기 90억원을 들여 AI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첨단바이오는 미국과 공동연구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원(KAIST) 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도 추진한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인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를 중점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는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차세대네트워크는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표준화 R&D,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우주 분야는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3월 중 발사체 기술 민간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상반기 중 전남, 경남, 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실패 가능성이 큰 연구를 진행하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청정수소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해 운영한다.

4월 중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에 착수하며 기지국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과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AI 규범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토록 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우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경제·산업 전반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다. 또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400억원)를 통한 신시장 창출,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 추진을 통해 초기시장 단계인 온디바이스 AI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AI·디지털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AI 일상화 프로젝트 등 AI를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7737억원을 사용하고 AI·디지털 기업에 5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계획에 담겼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각 분야 디지털 쟁점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다음달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과 AI안전연구소 신설도 추진하고 5월에는 영국과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아울러 유망한 국내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메타버스·소프트웨어·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 국민의 보편권으로 규정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통신시장 과점 체계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40만∼80만원대 중저가폰의 출시를 유도한다. 최근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위해 타사 통신설비 활용과 단말 조달·유통도 지원한다.

과기부는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하고 지능형 CCTV와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디지털 안전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0억원을 들여 AI 기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300억원 규모로 사이버 보안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