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 16명으로 구성…내달 10일경 결과 발표

2월 1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시민대책위, 정의당 3자로 구성된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행 검증을 위해 합의 주체들 간 토론회를 제안하며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사진=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2월 11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시민대책위, 정의당 3자로 구성된 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합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행 검증을 위해 합의 주체들 간 토론회를 제안하며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사진=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SPC그룹에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며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25일 법조계,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검증위원회는 2018년 파리바게뜨가 합의한 '3년 내 본사 정규직과 동일임금 적용' 등 11개 합의조항이 이행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공동행동에는 한국YMCA전국연맹·민주노총·정의당 등 70여 개 시민사회·정당 등이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며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맡는다.

검증위는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제1분과는 부당노동행위와 법적 다툼 영역, 제2분과는 동일임금과 동등 처우 영역, 제3분과는 노사관계와 지배구조 영역, 제4분과는 여성 노동인권과 건강권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

검증위는 추후 분과 단위로 필요한 영역의 검증위원을 보완할 계획이다.

검증위는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검증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노동인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차 활동 결과를 다음달 10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2017년 9월 제빵사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한 110억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2018년 1월 사측인 SPC파리크라상과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시민대책위,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파리크라상 정규직과 3년내 동일임금 적용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사 및 가맹점주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자회사(PB파트너즈) 통한 직접고용 등이다.

이런 합의사항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유예됐다.

하지만 사측이 3년 3개월 여가 지난 지난해 4월 1일 한국노총 노조와 함께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노총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합의 당사자도 모르는 합의 이행 완료”라며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현재 사측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있는 한국노총 PB파트너즈 노조와 다른 단체라는 것이다.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노조 대표인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 도로에 천막을 치고 5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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