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공시대상기업집단(재벌)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의심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도 뚜렷했다. 총수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계열사가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등 금산분리 원칙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공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71곳 2181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1.4%에 달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 금액은 135조4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삼성은 9천억원, 현대자동차는 1조2천억억원의 내부거래 금액이 각각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 8.1%, 비상장사 18.8%로 비상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총수있는 집단이 11.6%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도 48개 그룹 소속 138개사나 됐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들의 영위 업종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부동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은 1조75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8.6%에 달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20% 미만인 회사(11.5%)의 두배에 육박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19조1천억원에 달했다.

이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총수 일가 지분율 비상장사 20% 이상, 상장사 30% 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내부거래 금액은 8조9천억원이다. 규제 대상 회사는 214개로 지난해 176개에서 38개사가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상장사 30% 이상)을 갖고 있고 내부거래 연간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  불공정거래 의심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대상 회사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삼성물산 △㈜GS △CJ㈜ △㈜효성 △호반산업 △㈜삼라 △DB아이앤씨 △코오롱 △한국네트웍스 △한국프리시전웍스, 한국앤컴퍼니 △증흥토건 △동원엔터프라이즈 △에이텍, AK아이에스 △서영이앤티 △삼양홀딩스 △대방건설 △중앙홀딩스등이다. 한국타이어그룹 3개 기업, 애경그룹 2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중 삼성물산은 내부거래 금액이 4조5976억2900만원(내부거래 비중 24.09%)으로 가장 많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회사(총수 지분율 20% 이상~30%미만 상장사 등)는  263개로 2019년에 비해 20개가 늘었다.

사각지대회사의 내부거래금액은 24조1천억원, 내부거래비중은 10.5%였다.

사각지대회사 중 상장사는 28개사다. △삼성생명보험 △현대글로비스 △SK(주) △(주)LG △(주)한화 △GS건설 △지에스건설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주)LS △예스코홀딩스 △HDC아이콘트롤스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영풍 △영풍정밀 △하림지주 △KCC 건설 △넷마블 △유니드 △OCI △한라홀딩스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하이트진로홀딩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는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가증권을 매도하며, 국내 계열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사항도 확인했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 63개 중 49개 그룹의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천억원으로 25.35%였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조4천억원),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 순이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1천억원), 농협(600억원),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순이다.

28개 기업지단이 특수관계인에 매도한 유가증권은 5조7400억원에 달했다. 특수관계인에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조500억원), 현대차(2200억원), 삼성(1800억원), 영풍(800억원) 순이다. 현대차의 경우 동일인·배우자·혈족 1촌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가 88.2%를 차지했다.

38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조3천억원이다. 총수 있는 집단(36개)의 담보 제공 금액(11조9500억원)이 총수 없는 집단(2개, 3천억원)보다 11조7천억원이 많았다.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조5800억원), 두산(3조2천억원), 장금상선(6천억원), GS(5700억원) 순이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천억원, 비중은 11.4%에 달했다.  지난해 196조7천억원, 12.2%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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