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며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시대상 지정집단과 IT 주력 기업집단의 총수 2세 지분 보유 및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이들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지적됐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도 대폭 늘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 60개 기업집단 총수 일가 평균 3.5%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있는 기업집단은 60개(2421개사),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11개(191개사)였다. 2년 연속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은 63개(2383개가), 신규 지정 집단은 8개(229개사)다.

총수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 지분율은 지난해 57.0% 대비 1.0% 포인트 증가한 58.0%다.

총수 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평균 지분 51.7%)나 자기주식(평균 지분 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총수)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에 달했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DB(17.96%), 태광(13.46%) 순이다.

◆ 카카오·넥슨 등 IT주력집단, 사익편취 및 사각지대 27개...총수 2세도 지분 

총수 2세는 카카오와 넥슨 등 IT 주력집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대해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 회사는 올해 신규 지정된 4개 집단 소속 회사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30.7%), 반도홀딩스(12.01%), DB(10.8%), 동원(9.8%), 중흥건설(7.8%) 등의 순이다.

IT 업종 주력 집단들도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기업 2개사가 존재했으나 올해에는 카카오의 1개사도 추가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해 초 두 자녀인 상빈(28), 예빈(26)씨에게 카카오 주식 총 12만주를 증여했다. 넥슨 김정주 창업주의 두 자녀는 그룹 지주사인 NXC 지분 0.68%씩을 보유하고 있다. 두 자녀는 그룹 계열사 와이즈키즈의 지분 100%도 갖고 있다.

IT 주력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6개) 및 사각지대 회사(21개) 수는 총 27개로 나타났다.

IT 주력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 등 6개사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 등 21개사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수는 주로 네이버와 카카카오에서 늘며(9개사→13개사) 지난해 51개사에서 올해 58개사로 증가했다.

◆ GS·하림 등 사익편취 사각지대 444개사,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전체 71개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총 704개사로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265개사다. 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SM(16개사), 효성(15개사), 중앙(14개사) 순이다.

지난해보다 55개사가 늘었으며 약 93%가 신규지정집단에서 발생했다. 중앙(14개), 엠디엠(12개), 반도홀딩스(9개), 현대해상화재보험·아이에스지주(각6개), 대방건설(4개) 등이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순이다. 

이들 회사는 올 연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중 총수일가 간접지분율이 100%인 자회사는 △현대자동차 -현대첨단소재 △한화-에이치글로벌파트너스·한화에너지 △CJ-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부영-부영씨씨 △카카오-뉴런잉글리쉬·케이큐브임팩트 △효성-더프리미엄효성·효성프리미어모터스 △하림-에코캐피탈·한국인베스트먼트 △넥슨-엔엑스프로퍼티스 △SM-신촌역사 등이다.

◆ 총수 일가 지분율 최고 집단 부영...삼성·LG 등 총수 지분율 늘려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회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16개), 네이버(5개), SK·LG(각 4개), 카카오·코오롱·이랜드·호반·동원(각 3개) 순이다.

총수 있는 집단중 자사주를 5%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10개)로 나타났다. 이어 삼성·CJ(각 7개), LS(6개), 영풍·하림·호반·SM(각 4개) 순이다.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전체 내부 지분율은 20대 기업집단중 부영이 98.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77.87%), 신세계(77.01%), CJ(69.23%), GS(64.61%), 현대중공업(63.62%), SK(60.41%) 등이 평균인 58.14%보다 높았다. 삼성은 45.13%, 현대자동차는 52.62%였다.

지난해에 비해 총수 지분율이 늘어난 기업집단은 삼성(0.19%p), LG(0.09%p) 금호아시아나(0.58%p), 효성(4.59%p), 영풍(1.79%p), KCC(1.39%p), 넥슨(002%p), 넷마블(0.10%p), SM(0.13%p), 태영(0.01%p), 태광(0.49%p), 한라(0.03%p), 아모레퍼시픽(0.54%p), 장금상선(0.02%p), 동국제강(0.18%p), 애경(0.02%p), 삼양(0.03%) 등이다.

삼성의 동일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지배구조를 한층 공고히 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삼성생명어 대한 지분율우 지난해 5월 기준 0.06%에서 올해 5월 10.44%로 늘렸다. 삼성물산 지분율은 17.33%에서 17.97%, 삼성전자 지분율은 0.62%에서 1.44%로 각각 늘렸다.

◆ 효성·KCC 합병후 총수일가 지분 늘어..OCI, 상호출자까지

최근 1년간 총수있는 집단에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 발생 또는 이로 인해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46건이다.

이중 효성과 KCC는 합병 전 모든 회사들에 비해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늘었다. OCI는 합병 후 상호출자까지 형성됐다.

순환출자는 현대자동차(4개)와 태광(2개) 등 2개 집단이 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