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계열사 지배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작년보다 줄어든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했다.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늘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채무보증(10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11월), 내부거래(11월), 지배구조(12월), 지주회사(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82개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61.7%..1.3%p 증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전년 76개 집단, 60.4%보다 1.3%포인트(p) 증가했다.

동일인 지분율은 7.3%로 전년 7.4%과 유사한 수준(-0.1%p)이나, 계열회사 지분율은 50.3%로 전년 48.8%보다 1.5%p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정된 연속지정집단은 74개로 지난해 68개보다 6개가 늘었다.

내부지분율(61.6%)은 전년(60.2%) 대비 1.4%p 증가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공시집단은 엘엑스(LX),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 등 8개다.

총수있는 72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전년 66개 집단 59.9%보다 1.3%p 증가했다.

총수일가(총수 및 친족) 지분율은 3.6%로 전년(3.7%)보다 0.1%p 감소했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54.7%로 전년(53.3%)보다 1.4%p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전체 내부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계열회사 지분율은 50%대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동일인 지분율은 2%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총수 없는 집단(10개)의 내부지분율은 64.4%로 전년(62.6%)보다 1.8%p 증가했다.

총수 없는 집단(동일인 법인)의 내부지분율(64.4%)은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61.2%) 보다 3.2%p 높았다. 총수없는 집단 중 신규지정집단은 없었다.

◆ 총수 지분율, 크래프톤·부영·DB·아모레퍼시픽·BGF 순

총수일가는 총수있는 72개 집단 609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889개 대비 21.1%)의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6%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케이씨씨(34.9%), DB(29.0%) 순이다.

총수는 71개 집단의 300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889개 대비 10.4%)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4%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36.3%), 부영(20.6%), DB(18.0%), 아모레퍼시픽(17.7%), BGF(14.9%) 순이다.

총수 2세는 57개 집단의 240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889개 대비 8.3%) 지분을 보유했고,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5.7%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9.9%), BGF(13.7%), 반도홀딩스(11.3%), 애경(11.0%), DB(10.8%) 순이다.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집단은 15개 집단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진·DL·현대백화점·네이버·셀트리온·넷마블·이랜드·교보생명보험·두나무·크래프톤 등이다.

총수 2세를 제외한 기타 친족(배우자, 혈족2~4촌, 인척1~3촌 등)은 65개 집단의 410개 계열회사(전체 계열회사 2,889개 대비 14.2%)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회사들에 대한 기타 친족의 평균 지분율은 5.1%다.

기타 친족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케이씨씨(29.1%), 농심(19.9%), 효성(12.1%), BGF(8.9%), 동국제강(8.8%) 순이다.

◆ 계열사 공익법인 지분율, 롯데·삼성·금호아시아나·HD현대 순

총수있는 집단(72개) 중 46개 집단의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분율은 1.14%였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43개) 보다 3개 증가했다. 피출자 계열회사 수는 전년(142개) 대비 6개 증가했다.

총수있는 집단(72개) 중 44개 집단의 79개 공익법인은 13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지분율은 1.10%이다.

공익법인 보유 집단수는 지난해 42개에서 2개 늘었고 계열출자 공익법인 수도 지난해 72개에서 7개 증가했다.

피출자 계열회사수도 132개에서 138개로 6개 늘었고 평균 지분율도 1.05%에서 1.10%로 증가했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0개), 삼성(9개), 금호아시아나(8개), HD현대(7개) 순이다.

총수있는 집단(72개)의 자기주식 비율은 전년(2.6%)보다 0.2%p 감소한 2.4% 수준이다. 미래에셋(13.1%), 케이씨씨(8.0%), 부영(5.3%) 순으로 자기주식 비율이 높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미래에셋·다우키움·유진·삼성·오케이금융 순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50개 집단이 총 291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금산복합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45개가 총 256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총수 있는 집단은 미래에셋(32개), 다우키움(31개), 유진(19개), 삼성(16개), 오케이금융그룹(14개) 순이다.

총수없는 금산복합집단 5개는 총 35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보험사를 많이 보유한 총수 없는 집단은 농협(26개), KT(5개), 쿠팡(2개) 순이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45개) 중 26개 집단 소속 99개 금융·보험사 222개 계열회사(금융 156개, 비금융 66개)에 출자하고 있었다. 피출자계열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43.7%로 전년(39.7%) 대비 4.0%p 증가했다.

◆ 롯데, ㈜광윤사 등 21개 국외계열사가 13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

총수있는 집단(72개) 중 13개 집단(18.1%)의 총수일가가 43개 국외계열사의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 보유한 국외계열사는 10개 집단 소속 27개사다.

동일인(총수)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7개 집단 소속 12개사,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계열사는 3개 집단 소속 8개사였다.

롯데(4개), OK금융그룹(3개), 중앙(2개), 장금상선(1개), 코오롱(1개) 등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5개 집단 소속 11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 보유한 5개 집단 소속 9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고, 그 중 국내계열사에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도 7건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중 27개 집단(모두 총수 있는 집단) 소속 108개 국외계열사가 84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전년 89개에서 19개가 늘었다.

27개 집단 소속 80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84개)에 직접 출자하고 있었다. 13개 집단 소속 28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41개)에 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를 보유한 집단은 전년(23개 집단) 대비 4개 순증했다.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롯데의 국외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국내계열사는 ㈜부산롯데호텔(99.9%), ㈜호텔롯데(99.3%), 롯데물산㈜(65.4%) 등 5개사다.

가장 많은 국내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국외계열사는 ㈜롯데홀딩스(9개), L제2투자회사(6개), ㈜광윤사·㈜L제12투자회사(각 4개) 순이다.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 ㈜광윤사 등을 통해 지배하는 ㈜롯데홀딩스는 최상단회사인 롯데지주㈜를 포함해 국내 핵심계열사(9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롯데물산(60.1%), 부산롯데호텔(46.6%), 롯데바이오로직스(20.0%), 호텔롯데(19.1%), 롯데케미칼(9.2%), 롯데웰푸드(4.4%), 롯데지주(2.5%), 롯데건설(1.7%), 롯데칠성음료(1.2%) 등이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지분율 99.5%)하는 ㈜광윤사도 국내 핵심계열사인 롯데알미늄(22.8), 부산롯데호텔(6.8), 호텔롯데(5.5), 롯데캐피탈(1.92) 4개사에 직접 출자했다.

장금상선의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 중 최상단회사인 장금상선㈜에 직접 출자(83%)하고 있었다.  동일인(정태순)은 장금상선㈜ 지분 일부만 직접 보유(17%)하고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 GS 43개로 최다...삼표·대방건설·효성·하림 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총수 있는 72개 집단의 2889개사 중 31.2%)로 전년(66개 집단, 835개사) 보다 65개사(7.8%) 증가했다.

전년 대비 규제대상 회사 수가 신규지정집단에서 증가(107개)한 반면, 지정제외집단(△41개) 및 연속지정집단(△1개)에서 감소했다.

규제대상 900개사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392개,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508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835개사 평균)보다 0.47%p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GS(43개), 삼표(41개), 대방건설(39개), 효성(36개), 하림(29개) 순이다.

GS는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GS건설·GS·승산을 통해 인아즈프로덕션·지씨에스·지에스벤처스·글로벌워터솔루션·디씨브릿지·부천영상단지관리·비에스엠·에너지머티리얼즈·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자이가이스트·자이에너지운영·자이에스텍·지베스코·하임랩·햇들원지붕형태양광1호·지에스이앤알·어업회사법인 에코아쿠아팜·성남그린에너지·지에스이피에스·옥산오창고속도로·지에스리테일·은평새길·막나피에프브이·지에스글로벌·지엣엘리베이터 등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다.

◆ 현대차, 4개 순환 출자고리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KG(3개), 보성(1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해 전년과 동일했다.

현대차그룹은 ▲기아→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 ▲기아→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 ▲현대자동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2014.7.25.) 이후 순환출자 집단 수는 10개 감소했으며 순환출자 고리 수는 473개 감소(-97.9%) 했다.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태광(1개), KG(1개), 보성(2개) 등 3개 기업집단에선 4개 상호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호출자를 보유한 집단 수(3개)는 전년(6개) 대비 3개 감소했고, 상호출자 수(4개)는 전년(8개) 대비 4개 감소했다.

중흥건설·오씨아이(OCI)·KG가 보유한 상호출자를 각 1개씩 해소하고, 일진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