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국내 10대 재벌 기업들의 지난해 계열사 내부거래액이 1년 전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난 19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 순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 내부거래 금액은 752.5조원이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금액 275.1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금액 477.3조원)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은 9.0%p, 금액은 202.2조원에 달했다.

해외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계열사)과의 사이에서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2.5%), 한국타이어(62.4%), 삼성(68.3%), SK(55.8%), 현대자동차(52.9%) 순이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삼성(244.2조원), 현대자동차(131.6조원), SK(125.0조원), LG(61.9조원), 포스코(45.9조원) 순이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74개)을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8%에서 12.3%로 0.5%p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도 217.5조원에서 270.8조원으로 53.3조원이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넥슨(6.0%p), SK(4.6%p), 포스코(4.2%p) 순이다. 감소한 집단은 DL(8.2%p), 삼양(3.7%p), 중앙(3.1%p) 순이다.

넥슨은 (주)네오플의 국내 계열사와의 신규 매출액 발생 및 (주)넥슨게임즈의 계열편입, SK는 유가 상승에 따른 SK에너지의 계열회사 향 매출액 증가(27.9조원), 포스코는 (주)포스코의 물적분할, 그룹 물류기능 통합 수행에 따른 계열사 물류계약이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21.9조원), 현대자동차(9.5조원), 포스코(6.8조원) 순이다. 감소한 집단은 LG(2.5조원), DL(0.9조원), 롯데(0.3조원) 순이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 부품 매출이 증가했다.

◆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 내부거래, 5년래 최대 증가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4조원으로 전년(155.9조원) 보다 40.5조원 늘어나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 순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2018~2022)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6%p), HD현대(1.4%p), 삼성(0.6%p) 순이다.

감소한 집단은 LG(7.1%p), CJ(2.5%p), 롯데(1.0%p) 순이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됐다.

특히 총수일가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8.6%에서 11.7%로 3.1%p나 늘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15.6%, 53.0조원에 달했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10.8%(36.7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은 4.8%(16.3조원)이다.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

내부거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등이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C)과 건설업(F)이 컸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지정 기업집단 74개중 67개 집안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20.9조원이다.

소속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1.76조원), 쿠팡(0.40조원), 삼성(0.15조원), 네이버(0.10조원) 순이다.

총수있는 28개 집단 중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SM(0.05조원), 셀트리온(0.04조원), 유진(0.03조원), 보선(0.02조원), 장금상선(0.02조원) 순이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 중 64개 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사에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은 143.3조원이다.

유가증권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삼성(44.6조원), 농협(23.6조원), 미래에셋(20.4조원), 교보생명보험(13.9조원), 한화(10.8조원) 순이다.

◆ 총수있는 집단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76.4%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사용 집단･수취회사 수(59개 집단, 100개사)와 거래규모(1.78조원)가 모두 전년(52개 집단, 88개사, 1.52조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6.4%(55/72개 집단)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 비율 40%(4/10개 집단)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95개사) 중 53.7%(51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47조원)은 총수있는 집단 전체 수취액(1.76조원)의 83.3%를 차지했다.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차지하는 비중(1.39%)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회사(0.05%)보다 크게 높았다.

상표권 사용 거래규모가 연간 500억~1000억원인 집단은 롯데, 현대자동차, 효성 등 3개 집단이다.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8개 집단의 거래금액은 총 1조2418억원으로 전체 집단 거래금액이 69.9%에 달했다. 8개 집단중 지주회사전환집단은 LG, SK, CJ, GS, 롯데, 효성 등 6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