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국민 중 절반 가량이 한국 경제의 리빌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 극복’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속 지적하는 가운데 국민들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통플랫폼 설문조사를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 의견을 모아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리빌딩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 절반(49.8%)이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를 꼽았다.

수도권에 사는 30대 여성 ㄱ씨는 “퍼주기식 정책 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특히 출산과 육아정책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줄테니 많이 낳아라’는 쉬운 정책보다는 현실 육아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획기적인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ㄴ씨는 "단순 금전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니즈를 충족시킬 주거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30.4%) △생활밀접 민생규제 완화(24.6%) △개혁과제 추진을 통한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24.5%)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진작(20.3%) △기업의 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제도 및 규제 합리화(18.6%)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18.5%) 등이 한국 경제 리빌딩을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를 꼽았고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상의가 2021년에 구축한 온라인 소통의 장이다.

이 플랫폼에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일반국민, 기업인 총 5242명을 대상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취합된 국민과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건의서를 만들어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먹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10개의 리빌딩 전략과 5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성장전략 조정을 위해 친가족기업 인센티브 마련 등 저출산 정책 강화, 무쟁점·여야 합의된 경제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의원입법의 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스타트업 지원, 상속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다시 놓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해선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강화, 기업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 완화, 계열사 간 금융데이터 공유 활성화, 금융지주 해외진출 지원 및 망분리 규제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내놨다.

2030 탄소감축 목표에 따라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 제정, 무탄소에너지 사용기업 세제혜택 확대, 풍력 등 친환경 발전의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낡은 기업환경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별 광역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지원금 분배방식 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 및 온라인배송 허용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투자저해규제의 개선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 한 쪽의 이익만을 위한 일방적인 민원이나 떼쓰기식 주장으로는 목소리에 힘을 싣기 어렵고 오히려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모으는 방식을 택해 건의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국회도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생산적·건설적인 국회’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