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콘퍼런스…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

2024년 3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4년 3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에서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글로벌 통상규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콘퍼런스'를 열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장은 "CBAM 본격 시행은 2026년부터지만 기업들이 준비하기에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기준 등이 복잡한 수식으로 정리돼 있어 이에 맞춰 기업의 생산시설이나 공정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제도 전환기를 거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도 귀담아듣겠다고 했다"며 "EU 기업들에게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한다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EU의 ETS(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시키는 등 한국 기업에게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EU 신 배터리법은 자원 순환, 안전 보건, 투명성을 추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라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생애 주기를 고려한 종합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관리와 함께 탄소 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투자도 함께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ESG 공급망 실사 대상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슈는 이른바 갑질 우려와 밸류체인의 2차, 3차 협력사 식별"이라며 "이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사전 협의와 적법한 실사 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활용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GS 중심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ESG 수출규제화를 위기가 아닌 경쟁국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 자율에 맡겨지던 ESG가 점차 제도화·규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ESG 수출 규제들을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3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3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ESG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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