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주최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양희동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 발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에 공격 대신 종합적 지원 필요"

2023년 12월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2023년 12월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산업의 메기 역할을 위해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이 필요하며 '빅테크' 프레임에 가둬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특정 업체들을 타깃팅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회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취지로 역설했다.

양 교수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기업들을 빅테크다,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금융산업은 은산분리·금산분리라고 하면서 벽을 쌓으려고 한다. 독과점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여러가지 뉘앙스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이것은 전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이들 기업의 자본력은 국내 금융사를 위협할 규모가 되지 못하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존 금융사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방안으로 종합컨설팅 제공, 정책자금 공급 추진 등을 들었다 

양 교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와 관련해 산업 특화형 클라우드의 생성을 금융산업의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양 교수는 "금융산업이 AI에 대해서 자체적인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금융기관들이 이와 같은 자체만의 생태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AI 금융업체가 금융에 특화된 클라우드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셨을 것"이라며 "산업에 특화된 클라우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결국 금융 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 방안/사진=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 발표 자료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 방안/사진=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 발표 자료

양 교수는 토큰증권발행(STO)이 갖는 의미를 '투자의 민주화'로 압축했다. 부동산, 그림 등 큰 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던 분야를 이제 적은 자본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플랫폼 경쟁력 강화 △토큰증권 확장성 강화 △글로벌 트렌드 반영 △실시간 금융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동향에 대해서도 짚었다. 

양 교수는 "한때는 시중은행을 배제하고 중앙은행이 은행계좌를 가지고 직접 거래할 거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 그 모델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며 "기존의 금융산업의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 시중은행의 역할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아마 나올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바우처를 사람들에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주고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과 같이 은행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금융규제와 정책 방향으로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시장 지원 및 육성 △신 디지털 경제생태계 확보를 제시했다. 

이날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디지털 심화시대, 새로운 질서 정립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개최됐다. 

금융 규제와 정책 방향/사진=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 발표 자료
금융 규제와 정책 방향/사진=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디지털 금융의 경제적 영향 및 이슈와 쟁점'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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