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일 오후 의원총회서 당론 확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 등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 등 향후 활동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키고 5월3일 국무회의서 공포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5월 첫주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주재하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로 예정돼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오늘(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개혁 입법안에 대한 당론과 처리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인 5월10일 이전에 검수완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윤 비대위원장은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며 “검찰총창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월1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기회를 놓치면 더불어민주당은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냐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는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비판을 겨냥해 “(권 원내대표는) 특권검찰의 수혜자 아니냐. 강원랜드 사건 불기소를 받지 않았느냐. (사건에 개입 적게한 옆 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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