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1일 전국검사장 회의 '집단반발' 최고조
민주당 12일 의총서 건수완박 당론 확정 예정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통과된다면 직을 던지겠다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職)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수 없다”며 "검찰수사권이 박탈당될 시 범죄자는 처벌이 되지 않고,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이 무력화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장들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전국검사장회의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김 총장의 회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방송 카메라 촬영도 허용했다.

검사장 의견을 수렴해 회의 후 공식입장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취지로 일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다.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검수완박을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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