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경찰 등 타 기관에 넘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 검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수위를 높히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 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관한 당내 의견을 최종 정리하고 4월 국회 내에 관련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대검은 8일 오후 공식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민주당은 "겁박하는 것이냐"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당 입장의 변화는 달리 있지 않다"며 "논의는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대원칙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는 분은 없다. 다만 검찰 수사권이 조정됐을 때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같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나눴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다음주 의총을 다시 열고 검찰개혁 관련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뒤 6일 법조인 출신 의원 간담회, 7일 검찰개혁에 관심 있는 의원 50여명을 상대로 한 간담회를 잇따라 열며 당론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검의 반대 입장문 발표에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대검을 직격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어이없다. 검찰은 왜 국민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때 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잇따라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찰개혁 마무리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시기를 서두르는 것은 맞다. 매번 저희가 검찰개혁을 할 때 질질 끄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로를 줬다"며 "그래서 이번에 진짜 하기로 약속했고,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안에 검찰개혁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처리돼야 한다"며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과 약속한 것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후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이 이관됐는데 검찰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라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에 국회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조정식 의원은 검찰개혁 촉구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자기 식구들의 범죄에 눈 감고, 자신을 공격한 세력에게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 왔다"며 "필요하다면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었으며 모욕주기와 신상털기로 수많은 국민을 사회적 타살로까지 몰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4월 국회가 검찰 정상화와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감해 주시고 당에서도 행동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반대 목소리를 일사분란하게 모아가는 모습이다.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대검 간부인 권상대 정책기획과장(46·사법연수원 32기)이다.

권 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려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권 과장의 이프로스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검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이후 대구지검, 수원지검 등 일선 지검·지청에서도 잇따라 검사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전날 오후 전국 검찰청 기관장들에게 민주당 김용민·민형배·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지검장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현실적으로 국회 논의 경과에 따라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안 통과 시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국가범죄대응역량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므로 대검은 계속해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공식 입장문 발표 직후인 8일 오후 5시부터 전국고검장 회의를 주재하는데 여기서 검찰이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