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23일 비대위서 재차 천명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이 남아 있다"며 이 기간 안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차 검찰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부터 챙기겠다던 약속을 2주간 방치한 점은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2차 추경편성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도입도 병행되야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