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밤샘 토론 끝 비대위 전환..집단행동은 아직
정부,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대책 부심

2024년 2월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연합
2024년 2월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연합

 

[포쓰저널]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확대 방침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행동 돌입 여부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국 주요 병원에서 대부분의 진료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집단 진료거부 등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 현장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증원 추진이 실패한 것도 전공의 파업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3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날 밤 온라인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협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194단위(총 223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19단위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총회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회의는 자정을 넘겨 종료됐지만,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전협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등 기간 의료시설의 실무를 맡고 있는 만큼 의사단체 중에서도 파업 파급력이 가장 큰 집단으로 꼽힌다. 정부가 이들의 단체행동에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대거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한 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7일에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못 하도록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에게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1일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면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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