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처음으로 단체 행동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혀 의-정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협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 의료와 의료사고 위험, 긴 대기시간,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 번아웃으로 내몰리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 등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다.

대전협은 전국 55개 수련병원에서 약 42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파업 등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한 파업 등 행동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협은 이번 조사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식 설문은 아니며 지난달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일부 수련병원에서 개별 진행해 협의회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협의회가 직접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과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71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과 격론을 벌여왔지만, 의협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