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21일 LH에 따르면 우수사례 5건은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 등이다.

최우수상으로는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이 선정됐다.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LH는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추진했다.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강제퇴거등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호를 공급했다.

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지원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해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지역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했다.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우수상을 받았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LH는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요구한 공급특약 신설 및 공급면적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특약은 대토개발 무산 시 계약해제와 대금회수가 가능해 이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공급면적 기준완화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보상계약체결일의 대토보상금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공급면적 확정 후 공급계약 체결 시 차액을 정산한다는 내용이다. 

LH는 대토보상계약자 약 1500명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보상 전환 시 발생할 대규모 자금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주인이자 고객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