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7개월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로 상남시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북한 방문을 위해 쌍방울그룹 돈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굳이 국회 정기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표결 과정에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사업자인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가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특혜 청탁을 했고, 이는 결국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혐의사실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72시간 사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을 해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태가 심각해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을 위해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