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ICT연구소 주최 'AI시대, ICT가 가야할 길' 토론회
김경만 과기부 통신정책관 ‘이동통신 40년 성과와 향후 ICT 정책 방향’ 주제 발표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이동통신사 간 경쟁구조 개선과 6세대(6G) 이동통신의 조기 상용화, AI(인공지능)의 일상화 등 세 가지가 미래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글로벌 공통 통신 규약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이 기술 표준 등을 먼저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혔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5일 SK텔레콤이 후원하고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가 주최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AI시대, ICT가 가야할 길'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40년 성과와 향후 ICT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정책관은 ▲통신 시장 경쟁구조 개선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과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 ▲차세대 네트워크(6G) 관련 SW 중심 미래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는 6G 기술 개발·표준화 주도, 프리(Pre)-6G 시연 및 조기 상용화 ▲AI 혜택을 국민 삶 전반에 확산시키는 ‘AI 일상화’ 본격 확산·혁신 AI 인프라 고도화·글로벌 AI 파트너십 확장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우선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2010년 현재의 이동통신 3사가 체제가 구축된 이후 알뜰폰 사업자가 80곳이 되도록 경쟁구도를 만들어 왔다”며 “과기정통부는 신규통신 사업자도 성장하고 알뜰폰 사업자도 대형화 돼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는 등 기존 이통사를 견제하는 알뜰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정책을 만들 때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며 투자를 해 산업을 일으켜야 하고, 정부에선 산업정책 효과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요금 등을 신경 안쓸 수 없다”며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다. 균형점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촉발된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7월 이통사 간 경쟁 촉진 방향을 만들며 요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고가단말과 고가요금제에서 중저가 단말, 중고폰 등으로 단말을 넓히고 요금제도 온라인, 알뜰폰요금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도 결국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 촉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한국의 통신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요즘 통계들을 보면 순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AI시대에서 통신 수준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프라의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5세대(5G) 공동망을 1분기 내로 구축하고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도 연내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또 28GHz 대역을 기존 이통3사 중심에서 이음5G 등으로 다양화 시키고 국사와 지역 허브간 간선망도 2026년까지 1600억원을 투입해 100% 광케이블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6G 시대도 곧 다가온다. 5G와 6G 차이는 결국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는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잘 준비해 글로벌 표준도 한국이 선도하고 표준 선도로 인한 이익도 국민들과 함께 나눌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G는 올해 내로 표준화를 완성하고 2026년까지 프리 6G 시연, 2028~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AI와 관련해선 “인류가 AI를 콘트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때문에 AI 윤리, 신뢰성 확보 등이 더 중요시 되고 있는게 글로벌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AI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 마련, R&D(기술개발), 인재양성 등 산업정책은 열심히 추진하고, 부정적인 요소 특히 딥페이크, 거짓정보 등은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5월쯤에 AI 미니 정상회의를 한다”며 “이 자리에선 AI를 인류와 함께 갈 수 있는 기술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AI 시대를 맞게 되며 디커플링(탈 동조화)을 맞게됐다. 때문에 앞으로의 통신 정책은 한 국가만의 정책이 아닌 글로벌로 공통된 규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해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결국 한국이 글로벌 표준을 먼저 만들든지 글로벌 영향력이 큰 기업이 등장해 시장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