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2명 중 1명은 영장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사위원 주모씨가 2024년2월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사위원 주모씨가 2024년2월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심사위원인 허모·주모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김씨와 주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다. 주씨의 경우 "도망 염려도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에게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직 국립대 교수인 주씨는 2020년 12월 입찰 참가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 특가법 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허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 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와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참가업체 10여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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