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감과 함께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전환 촉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경제 내 유휴인력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퇴직자, 비근로청년 등 세 그룹이 필요로하는 하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으로 조언됐다.

22일 한국무역협회 정책연구실 김민우 수석연구원이 최근 펴낸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인력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생산인구 감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약 328만명 규모의 유휴인력의 활용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약 328만명으로 추산되는 유휴인력 중, 5%(16만4천명) 가량이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고 그 중 50%가 구인난 부문에 충원될 경우(8만2천명) 현재의 생산인구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중장년퇴직자, 비근로청년들의 경제활동을 다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맞춤·공생·관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불가’ 문제임을 감안해 근무장소·시간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한편, 애초에 경력단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접근성이 우수한 양질의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불가’ 문제가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임을 감안해 근무장소·시간의 유연화를 지원하는 한편, 애초에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육아친화적 노동시장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스웨덴 및 EU(유럽연합)의 정책을 참고해 부모휴직 할당제, 보육 인프라 확대, 일-가정 양립의 적극적 보장 등 출산·양육 친화적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년퇴직자의 경제활동 전환 촉진을 위해선 계속고용 활성화, 근로조건 합리화·유연화 등의 정책이 요구됐다. 

김 연구원은 과거에 비해 (잠재적) 중장년퇴직자의 건강·교육 수준 및 근로의향이 높아진 한편, 기업들은 점차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힘든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기업과 중장년퇴직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지속가능한 공생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계속고용 및 근로조건 유연화 정책 수립에 있어선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 회를 맞이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수립에 선행되어야 할 사회적 합의에도 일본의 ‘노사정의 사회적 비용 분담’ 과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이미 퇴직이 발생한 중장년 퇴직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형성된 숙련 경력을 기반으로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매치메이킹이 요구되며,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신부문의 직업훈련 제공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은둔·고립, ‘쉬었음’ 상태 등으로 표현되는 비근로청년들이 현 상태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회가 관심을 갖고 성공경험 제공 및 사회 재진입 정책을 가동해야 할 것으로도 지적됐다.

김 연구원은 청년들이 애초에 무기력·단념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에 만연한 비교중심·경쟁적 사회풍조를 개선하는 한편, 과잉교육 완화 및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의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과잉학력의 문제가 유소년 시절부터의 과도한 경쟁 및 일자리-교육수준의 미스 매치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이 발달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교육-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취업의 ‘리드타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발생한 평균적인 삶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 때문에 청년들이 과도한 박탈감·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 캠페인 등도 병행되어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의 유휴인력이 경제적 비활동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인적자본 손실 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우리 정부 및 사회의 행동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