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현방안 수립을 위해 한국이 공식적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1 단위에 의해 발생되는 경제·사회·환경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을 말한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과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와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를 쓴 임진 선임연구위원은 "학계에서는 2015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할인율 3% 기준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2만6600원으로 시사한 바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을 위해 경제학자들은 기후 모형(Climate Model)과 경제모형(Economic Model)을 결합한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s)을 이용한다.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은 탄소배출량이 1 단위 만큼 증가했을 때 경제·사회·환경이 겪게 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이 정량화된 피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도출된다.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에는 △DICE(Dynamic Integrated model of Climate-Economy) 모형 △FUND(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모형 △PAGE(Policy Analysis of the Greenhouse Effect) 모형이 있다.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해 추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모형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임 위원은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기술의 발달 수준과 속도, 인구구성의 변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변수들에 대해서도 가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할인율을 꼽았다.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미래와 현재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할인율은 보통 금융시장에서 관찰되는 실질이자율을 사용한다. 

독일·영국·호주·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독일은 2019년 환경청(Umweltbundesamt)이 FUND 모형을 이용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1%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2015년 180유로, 2030년 205유로, 2050년 240유로로 추정됐다.

영국의 경우 2005년 발간된 'UK DEFRA 2005'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0파운드, 2030년 100파운드, 2040년 110파운드, 2050년 130파운드다.

호주에서는 3%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2020년 71호주달러, 2030년은 84호주달러, 2030년 101호주달러, 2050년 116호주달러로 추정됐다.

캐나다는 2016년 환경·기후변화청(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추정 기준 3% 할인율 적용 시 2020년 38달러, 2030년 45달러, 2050년 62달러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작성된 범부처 워킹그룹(IWG) 보고서에 따르면 3% 할인율 적용 시 2020년 51달러, 2030년에는 62달러, 2040년 73달러, 2050년 85달러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지침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산출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위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정부나 기업의 탄소배출 증가·감소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정부의 공공사업 비용-편익 분석에서 탄소의 그림자 가격, 민간 기업의 내부 가격이나 장기 탄소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임 위원은 이와 함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탄소가격제(internal carbon pricing)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내부적으로 책정한 가격을 적용해 투자를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 위원은 "기업이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게 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저탄소 부문으로의 사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2022년부터 KT&G,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다.

임 위원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고려되는 환경비용에 주로 소음, 악취, 대기오염, 조망권 등이 포함돼 있다. 

임 위원은 "여기서 대기오염은 해당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