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 반지수 기자] 이달부터 5G단말기로 LTE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내년 1분기 내로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이 신설되고 구간도 세분화된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도 연내에 2종이 출시된다.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 지원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과기부는 내년 1분기내로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한다. 

통신사별로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던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하는 등 5G 요금제를 개편한다. 

5G나 LTE 등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도 개선한다.

이통 3사는 이달부터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 이용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영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기 위한 저가 5G요금제와 중저가 단말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3만~4만원대, 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내에 신설한다.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다.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2년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 기능도 내년 1분기내 도입한다.

이를 통해 2년 약정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승하는 통신요금 25%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6월 기준 약 2600만명이 이용중이다. 

정부는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진입 지원도 강화해 시장 과점구조도 개선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조선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잔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7개 권역 지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종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