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연합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로이터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이 가상화폐 판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은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며 가상화폐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주간지인 닛케이아시아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스타트업이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해 벤처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블록체인 유망 기업에 더 많은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 정부는 이르면 2024년초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닛케이아시아는 이러한 변화가 합자회사에 개방된 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합자회사에 개방된 자산을 증권법에 규정된 주식, 스톡 옵션, 토큰증권과 같은 기존 자산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새 제도는 다른 토큰과 가상화폐를 추가해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투자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자본금의 반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합자회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며,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개방해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해킹 사건으로 파산한 이후 가상화폐 규제 강화에 나섰으나 최근 미래 육성 산업으로 블록체인을 지정하며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발행자의 미실현 수익에 대한 30%의 법인세 부과 의무를 폐지했다. 

주요국 중 가장 앞서 지난해 6월 스테이블코인법을 제정하고 코인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